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공유하기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해마루 1 우리 1 유석 1 삼일 1 이공 1 율촌 1 신지평 1 대호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장완익 2 최봉태 2 김성식 2 심재환 1 경수근 1 권순욱 1 권영규 1 김기원 1 김계리 1 구태언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98, 2022. 3. 8.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
   부안군가축사육제한조례제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88, 2021. 8. 3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의분쟁해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47, 2021. 4. 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8, 2020. 2. 18., 각하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 2020. 1. 21., 각하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9, 2019. 12. 27., 각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의분쟁해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75, 2019. 3. 5.,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3, 2018. 8. 30., 헌법불합치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0, 2016. 9.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21, 2016. 7. 28.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국적법제5조제3호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68, 2016. 6.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7, 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회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다목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4,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 2015. 9. 24.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국적법제21조등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7, 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6,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14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02, 2014. 6. 26.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49, 2014. 6.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8, 2014. 4. 2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료급여법

201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2, 2012. 7. 26.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32, 2012. 3. 29.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7, 2012. 2.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2, 2011. 11. 2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4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6, 2011. 6.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0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3, 2010. 7. 29.
  병역법 제75조 제2항 위헌제청
   병역법제75조제2항위헌제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2009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3, 2009. 10. 29.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
   고속국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4, 2009. 9.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5, 2009. 4.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6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19, 2006. 4. 27.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06, 2006. 3. 30., 각하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선호적령 출입국관리법 호적법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2004년

34. 헌법재판소 2001헌바75, 2004. 2.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
   대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8, 2002. 10.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4항위헌소원
   구형법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5, 2001. 12. 20.
  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3항)"
   구상속세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94, 2001. 11. 2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재외동포재단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0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2, 2000. 8. 31.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39. 헌법재판소 98헌마206, 2000. 3. 30.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중재요청불이행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아8, 1999. 6. 29., 각하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아5, 1999. 4. 27., 각하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아1, 1999. 2. 22., 각하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53, 1999. 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7조제1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1998년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아18, 1998. 7. 29., 각하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97헌마282, 1998. 5. 28.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1997년

4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231, 1997. 3. 14., 각하
  일반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1996년

4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71, 1996. 7. 12., 각하
  공무원보수규정불평등적용취소청구
   공무원보수규정불평등적용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4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13, 1996. 5. 31., 각하
  사망원인사실변경청구
   사망원인사실변경청구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1995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 1995. 7. 27.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4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4, 1994. 4.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처리법

1993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89, 1993. 12. 2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81, 1993. 12. 23., 각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47, 1993. 11. 25., 각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헌법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

1991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04, 1991. 6. 3.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제5조제1항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